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떡상가즈아 조회 45회 작성일 2022-01-06 22:28:20 댓글 0

본문

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 방법

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요청 방법으로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.


▶ 이의신청
- 운전을 하면서 직접 영업 또는 납품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단)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이내 청구

▶ 행정심판
- 행정심판은 면허취소가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취소 및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단)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, 운전면허 행정처분(이의신청)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

*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행정심판 가능

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.

면허가 취소되어 구제 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#면허구제 #면허취소구제 #이의신청 #행정심판 #운전면허이의신청 #운전면허행정심판 #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#면허취소이의신청
밥을먹자 : 제가 음주측정결과 0.082가나왔는데 초범이구요 구제가능할까요?
이재열 : 100프로 구제됩니다

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적발 이후 과정설명(종합행정센터TV - 서영석 행정사)

오늘 준비한 내용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적발 이후 과정설명(종합행정센터TV - 서영석 행정사)입니다.

최대한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.

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http://blog.naver.com/lawconsultant를 참고하세요.
윤승완 :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고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~ 모르는 부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도움 주시려고 하시는게 보여서 많이 힘이 생겼습니다~~~!
오공주 : 엄청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역시 찐 전문가
황희대 : 안녕하세요~~
어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고 40일짜리 임시운전 면허증을 받아왔습니다.
혹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받지않고 바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는것도 가능한가요?
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??
김또깡 : 행정소송ㅡ행정심판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는건가요?
이름뭘로하지 : 대학생이고 초범입니다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 불가능할까요?..

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서 (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, 행정심판)

생계형 운전자로 면허가 정말 필요합니다
▼대륜'법'과사전 타임라인▼
00:23 음주운전 처벌기준
00:40 생계형 운전자?
01:14 면허취소 이의신청vs행정심판
01:43 구제 가능 여부 자가 진단
02:16 감면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

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!
광고책임변호사 심재국
#면허구제 #음주운전면허취소 #면허구제이의신청

무료법률상담 1800-7905
홈페이지 https://www.daeryunlaw.com
본대로댓글 : 궁금합니다. 음주 로 취소 및 벌금이 나왔습니다. 벌금 을 내지않으면 원동기 면허 조차도 시험 을 볼수 없는건가요?
법무법인 대륜 : 안녕하세요 갓아리님 법무법인 대륜입니다.
벌금의 경우,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,

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. ​
또한 면허의 경우,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,
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운전면허는 1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으나,

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,
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면허를 2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문의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-7905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.

... 

#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전체 5,226건 1 페이지
게시물 검색
Copyright © www.xn--9d0b890c56a0z2a.net. All rights reserved.  Contact : help@oxmail.xyz